법령 동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01.18 선고 2011구합23436 판결
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를 고가에 매입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[국승]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통법 시행령 2007년
2. 서울고등법원 2007.07.12 선고 2006누21582 판결
필지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적법 여부.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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